법령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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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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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대영 1 이동학 1 조영상 1 황규범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166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3.2.15.(938),59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8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2.15.(818),3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